🏙️ 서울시, 규제 완화로 민간임대주택 대폭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본격 추진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드디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규제 완화·금융지원·행정서비스를 총망라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잡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왜 민간임대주택이 중요한가?

현재 서울시에는 약 41만 6천 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임차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인데, 대부분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 혼선으로 신규 등록 사업자가 급감했습니다.

• 2018년 세제 혜택 축소 → 신규사업자 급감
• 2020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페지 → 아파트 시장 축소
• 2022년 빌라왕 사건 → 비아파트 기피 심화

그 결과, 2015년 반기 평균 3만 6천 호였던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3년에는 2천 호 수준으로 급락하며 공급 병목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 현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유학생, 방문 외국인 등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임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 금융지원 + 임차인 보호 + 정부 제도개선 건의’라는 네 축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1.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 높인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 오피스텔 접도 조건 완화 : 기존 20m → 12m로 완화. 이제 보조간선도로에서도 오피스텔 건축 가능.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 30실 이상 → 50실 이상. 중소규모 오피스텔(31~49실)은 심의 없이 신속 건축 가능.
• 일조사선 규정 완화 및 층수 제한 완화 : 용적률 확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1층 → 2층으로 완화 건의.

또한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별 인허가 격차를 줄이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축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2.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서울시는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도입합니다. (10월 말 서비스 시작 예정)

임차인이 계약 전 주소만 입력하면

•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근저당권 현황 등 총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동의하면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까지 추가 확인 가능해 임차인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 ‘민간임대 업무편람’ 발간
•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예방을 강화합니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레포트 제공

 

 

💰 3.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서울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정부가 줄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전.
•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의 2% 지원 → 안정적 사업 운영 유도.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뿐 아니라 기업형 사업자까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4. 정부 건의 통한 제도 개선

서울시는 단순히 시 차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 장기임대 축소로 사라진 세제 혜택(종부세·양도세 등) 합리적 조정

이런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가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민간임대주택, 서울 주거시장의 숨통을 틔울까?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임차인 보호, 정부 제도 개선 건의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은 청년·1~2인 가구의 주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정책 변화와 전세사기 사건으로 침체됐지만,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은 한계가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 규제 완화로 신규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와 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서울 주거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지원, 임차인 보호, 정부 건의 등 4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보증보험·세제 혜택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주거 공급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전략으로, 서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