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년 걸리던 재개발, 이제 5년이상 단축!” 서울시 주택공급 대혁신 시작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전 단계를 완전히 재설계해 ‘5.5년 단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주택공급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행정 절차 병행, 치밀한 공정관리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한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전 단계 5.5년 단축 추진

서울시는 2025년 7월 24일,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을 슬로건으로 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 가능한 공급 가속화 전략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정비사업 기간 단축
2. 치밀한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소요되던 평균 기간을 총 5.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비사업 단계별 기간 단축 목표

단계	기존 소요 기간	단축 후 목표
정비구역지정	2.5년	2년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3.5년	1년
사업시행 ~ 이주 및 준공	8.5년	6년
총합	14.5년	9년 (5.5년 단축)

 

🔧 혁신 포인트 1 : 정비구역 ‘지정’부터 6개월 단축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이미 2.5년까지 줄였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 정비계획 수립비 즉시 지원
• 별도 동의서 생략 → 행정절차 간소화

 

💼 혁신 포인트 2: 조합설립까지 ‘동시 병행 추진’

기존에는 구역지정 후 3.5년이 걸렸던 조합설립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 공공보조금을 주민동의 없이 선지급
• 후보지 선정 직후 추진위 구성 가능

 

이제는 조합설립과 구역지정 절차가 병행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 혁신 포인트 3: 인허가 병렬처리로 2.5년 추가 단축

기존에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절차를 사전·병행제도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예시:

 

• 감정평가업체 선지정 → 사업시행인가 직후 즉시 착수
• 통합심의 전 사업시행계획서 준비 → 신속 승인
• 철거공사 전 구조심의 동시 추진 → 착공시기 앞당김

 

이런 방식으로 평균 8.5년 소요 → 6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서울시내 한 재개발 대상 지역

 

⏱️ 모든 단계에 ‘처리기한제’ 도입… 인허가 지연 제로화

이제는 단지 구역지정뿐만 아니라, 착공~준공까지 6단계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적용합니다.

 

• 단계별 표준기한 설정 (총 42개 세부공정)
•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 배치
• 실시간 공정 관리 및 갈등 해소 체계 마련

 

 

🏙️ 신당9구역, 규제 완화 첫 적용…20년 표류 끝내나?

서울시는 ‘신당9구역’을 규제 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적용 1호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

 

•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 10% → 최대 2%로 대폭 완화
• 고도지구 높이제한 28m → 45m, 층수 7층 → 15층
• 용적률 161% → 250% 이상 확대

 

결과적으로 공급세대수도 315세대 →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성과는?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241곳
• 총 37.8만 호 선정
• 정비구역 지정 145곳 / 19.4만 호
• 2025년 6월까지 31.2만 호 지정 목표 (→ 목표 대비 116% 초과 예정)

 

주택공급 누계 그래프

 

서울시는 이번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절차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공급 속도를 크게 앞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역지정, 조합설립,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 5.5년 단축을 목표로 하며, 공정관리와 갈등해소 책임제도 도입으로 실행력을 높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지연된 신당9구역의 재개발 활성화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