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돌입!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임차인 구제에 그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의 신뢰 회복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청년안심주택, 왜 문제가 됐을까?

현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만 6,654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의 핵심은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296세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실동 센트럴파크 134세대
• 사당동 코브 85세대
• 쌍문동 에드가쌍문 21세대
•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세대

 

이들 단지에서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청년 임차인들이 퇴거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8월 20일, 선순위 임차인 대상 보증금 선지급을 포함한 1차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현장 상담과 금융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2차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① 임차인 보호 강화 — 선순위·후순위 전원 보증금 선지급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입니다.

 

•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 → 11월부터 지급 시작
  •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 시
  • 경매 개시 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 체결 → 신한은행에서 보증금 지급
• 후순위 임차인(잠실 7, 사당 85, 구의 56) → 12월부터 지급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 SH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 및 퇴거 시 동일 절차로 지급

 

이 중 일부 최우선변제 임차인(잠실 1, 구의 18)은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와 현장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일정

 

🏗️ ② 사업자 재정 지원 확대 — ‘서울주택진흥기금’ 투입

서울시는 단기 구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핵심은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입니다.

 

• 토지비 융자 지원
  • 전체 토지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 금리 2% 수준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 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 기존 240억 원 → 최대 480억 원까지 확대
  • 변동금리 등 외부 리스크 완화

 

또한 기존에 없던 ‘분양형 청년안심주택’도 30%까지 허용해, 사업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주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진흥기금 활용, 사업자 재정지원

 

🏛️ ③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 “법부터 바꾸자!”

서울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2.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3. 서울시에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4. 보증보험 갱신 안정화 제도 마련
5.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6. 의무임대 10년 상품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이러한 제도개선이 병행될 때만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심주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반 안정화, 주거공급 확대

 

📞 청년안심주택 관련 문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02-793-0765~0768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는 상담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은 단순한 피해 구제가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까지 모두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한 민간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보증보험 제도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법·제도적 기반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이 더 이상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